安, 서울시 남산 생활치료센터 방문 뒤 언급

“소상공인·자영업자 하루빨리 도와야”
선거 맞춰 표심 겨냥 ‘돈풀기’ 제동 분석
민주, 오늘 의총 열어 손실보상법 구체화
홍남기 “재정은 화수분 아냐” 일침
“밀집도·밀접도 등 정의해 업종 상관없이
영업 허용토록 ‘서울형 거리두기’할 것”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7일 여권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손실보상’ 방안과 관련해 “선거가 4월이라고 4월에 지급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정부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 남산 생활치료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손실보상 시기를 4월 초로 추진하려는 것 같다는 취재진의 언급에 이렇게 말했다.

안 대표는 “지금 고통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한시바삐 도와드려야 한다”면서 “코로나19로 재난을 당한 분들에게 집중해서 하루빨리 도와드리는 것이 맞다”며 신속한 선별 지원을 주장했다.

안 대표의 발언은 선거 시점에 맞춰 표심을 겨냥한 ‘돈 풀기’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민주, 의총 열어 ‘손실보상’ 구체화
與의원들 최대 90% 손실보상법 발의민주당은 이날 화상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영업손실보상법 등 코로나19 ‘상생연대 3법’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28일에는 당내 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를 소집해 대략적인 방향을 정할 계획이다.

상생연대 3법은 민주당이 최근 손실보상법을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과 묶어 명명하고 입법을 추진하는 법들이다.

민주당에서는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입은 손실을 보상해주자는 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다.

민병덕 의원은 과거 평균보다 줄어든 매출액의 50∼70%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자는 특별법을, 이동주 의원은 실질소득 감소분의 90%를 보상하자는 특별법을 각각 발의했다.

영업금지 기간 최저임금과 임대료 전액을 주자는 강훈식 의원의 소상공인 보호법 개정안, 영업제한 사업장의 손실 보상 근거를 마련한 전용기 의원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도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당내 논의를 거쳐 국가 재정이 허락하는 한도까지 고려한 방안을 마련하고, 보상 기준 등을 구체화할 전망이다.

당 관계자는 “합리적 수준에서 실질적 피해보상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홍남기 “재정은 화수분 아냐”
기재부 “법제화한 나라 찾기 어려워”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김용범 1차관은 지난 20일 “법제화한 나라를 찾기 쉽지 않다”며 난색을 표했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에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며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총리는 그러면서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공개적으로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지시했다.

그러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검토하겠지만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고 부정적 입장을 피력해 여권의 비판을 받았다. 안철수 “밀집도·밀접도·밀폐도 정의해
업종 상관없이 영업 가능 적극 검토해야”안 대표는 이날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의 재편도 거듭 요구했다.

안 대표는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법은 (코로나19 확산) 초창기, 지난해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던 시기에 효과가 있었지만 지금은 양상이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밀집도, 밀접도, 밀폐도를 정의해 업종에 상관없이 영업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서울시에서 ‘서울형 사회적 거리두기’를 만들어 제안하고 실효성이 입증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도입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생활치료센터에서 의료진, 행정 업무 담당자, 경찰 등을 만나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