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서 “그런 워딩 없었다는 것 다시 확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5일 검찰개혁에 대한 ‘속도조절’ 논란과 관련, “대통령 말씀으로 속도조절 표현은 없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제 임명장 수여식 때의 말씀을 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제) 운영위에 나와서 당신께서 느낀 의미에 대해서 말한 바 있다”며 “(지난 22일) 현안질의 때 제 답변 취지도 함께 감안해서 해석해달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의 당론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당과 대통령 의견이 다르다는 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검찰개혁 속도조절론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답했다가 파장이 크게 일자 발언을 번복한 바 있다.

유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 수사권 박탈과 관련해 박범계 장관의 발언 때문에 (속도조절론이) 촉발됐다고 하는데 대통령 의중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자 “속도조절 말씀이시냐”며 “박 장관이 임명장을 받으러 온 날 대통령께서 속도조절 당부를 했다”고 밝혔다.그러나 운영위원장인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유 실장에게 “정확한 워딩이 ‘속도조절하라’고 말한 것은 아니잖아요”라고 지적하자 “정회했을 때 확인했다. 속도조절이라는 표현은 아니다”라고 발언을 번복했다.

이데 대해 박 장관은 “현재의 검찰개혁, 권력기관 개혁안이 잘 안착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 속도조절이라는 것으로 언론에 나왔다”며 “그 워딩은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드린다”고 다시 강조했다.

한편 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특위와의 당정 협의에서 ‘장관이기 전에 국회의원으로 당론을 따르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서는 “당정 협의의 큰 체계 안에서 원론적인 말을 한 것”이라며 “제 지향과 민주당 내 다양한 의견이 집약돼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한다면 따른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동으로나 정책적 결정으로 걱정하시는 정치적 중립성을 잃을만한 행동을 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검사장 인사안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재 시점과 관련한 질의에는 “대통령 비서실장께서 어제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셔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겠다”며 “사전 승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발표가 됐다”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