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광범위하다고 나오면 가능성 검토해야”

변창흠 경질론엔 “자리 있었다는 것 만으론 해임 의문”
“비리 묵인이나 방조 정도 연관성 있으면 책임져야”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3기 신도시 지정을 취소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정부 여당 차원에서 검토한 것은 없지만 심각하다면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홍 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논란과 관련한 이 질문에 “조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전제한 뒤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1·2차 조사에서 비리가 광범위하다고 나오면 그런 가능성도 검토해야겠지만, 이번 조사로 어느 정도 걸러냈다고 판단하면 신도시 개발 문제를 늦출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경질론에 대해선 “그 자리(LH 사장)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해임해야 하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라면서도 “비리에 연루됐거나, 인지했는데도 봐줬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장은 “과거 사장 경험도 있고 기관의 성격도 잘 알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엄정히 조사해 처리할 책임과 권한을 주는 것이 어떨까 한다”면서도 “비리 묵인이나 방조 정도의 연관성이 있다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사를 검찰에 맡겨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선 “이미 검경수사권 분리에 따라 지난해 법이 통과가 됐다”며 “그래서 올해 1월 1일부터 지금 시행되는 건데 6대 범죄, 마약이라든지 중대 범죄 등 이런 것과 관련된 걸 제외하고는 검찰이 수사할 수 없다. 1차적 수사의 주체는 경찰”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께서 이번 수사를 검경 수사권 분리의 어떤 모범 사례로 한번 해 봐라’(라고 지시했다)”며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은 그것에 대해서 보완 수사나 2차 수사를 지시할 수 있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