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예산 1.1조원 지출 구조조정”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특이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올해에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가로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가 다시 엄청나게 창궐하거나, 대외로부터 엄청난 경제 쇼크가 있어서 대량 실업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올해 추경을 할 생각이 없다. 추경 요건에 명실상부 부합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추경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 침체·대량 실업·남북관계 변화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에만 편성할 수 있다.

추 부총리는 또 “올해 세수 추계는 보수적으로 했기 때문에 (재원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걱정은 최소화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한국판 뉴딜 예산 33조원 가운데 지출 구조조정 규모에 대해서는는 “약 1조 1000억원 정도”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