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증인 논란… 희생자 및 유가족 보호엔 여야 한 목소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증인 논란… 희생자 및 유가족 보호엔 여야 한 목소리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22-12-22 17:26
수정 2022-12-2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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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닥터카’ 탑승 논란 신현영 野 의원 증인으로,
野 중대본부장 한덕수 국무총리 증인 채택 요구
여야 희생자·유가족 비난이나 폭언은 중단 촉구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지난 21일 여야 합동으로 첫 현장조사에 나선 가운데 증인 채택 등을 두고는 여전히 신경전이 치열하다. 여당은 ‘닥터카’ 탑승·지연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오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각각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고 날을 세우고 있다. 양당은 신경전을 벌이면서도 참사 희생자 및 유족들을 위해서는 추모·소통공간 마련, ‘2차 가해’ 방지에 대해 촉구했다.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오장환 기자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오장환 기자
국민의힘은 22일 신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은 윤리위에 (신 의원을) 회부하려 한다”면서 “누가 연락해 닥터카를 불렀고 시간은 얼마가 걸렸으며 왜 남편을 태웠는지, 왜 15분 만에 보건복지부 차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조가 제대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신 의원의 잘못부터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응급 차량까지 동원해 ‘15분짜리 포토타임’을 가졌던 신 의원에 대한 유가족과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면서 신 의원의 대국민 사과와 의원직 사퇴, 민주당의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강기윤 복지위 여당 간사 등은 23일 국회 의안과에 신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신 의원에 대한 여당의 공세에 정쟁적 의도가 깔렸다고 항변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신 의원이) 사실관계가 틀림에도 국조에 방해돼선 안된다는 입장에서 국조 위원을 사퇴한 것”이라며 “정략적인 접근으로 신 의원에 대해서 마타도어식 공격을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도 여당에 대해 “완벽하게 국조를 무력화하고 정쟁화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국조 특위 사퇴에 이어 당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 단원 자리도 내려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대책본부장을 맡은 남인순 의원은 기자들에게 “신 의원이 (국조 특위 사퇴와) 같은 맥락에서 대책본부 활동이 방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전달했다”며 사실상 사퇴를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한 총리 증인 채택 카드로 여당에 맞섰다. 민주당 소속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MBC에서 “참사 발생 직후 한 총리를 중대본부장으로 질서있게 수습했어야 하는데 우왕좌왕했고 ‘참사’ (단어를) 못쓰게 한 것밖에 기억이 안난다”며 증인 채택을 주장했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해방촌 재개발 ‘조건부 승인’·효창공원앞 역세권 ‘수정가결’…주민 숙원 물꼬 텄다.

최유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지난 8월 27일 해방촌(용산동2가 1-1351)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이 ‘조건부 승인’되고, 9월 1일 효창공원앞 역세권 정비계획이 ‘조건부 수정가결’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두 사업은 노후 주거지의 안전과 생활 인프라를 동시에 개선하는 주민 숙원 사업이다. 해방촌은 남산 자락의 구릉지로, 고도지구 규제와 협소한 생활가로가 공존하는 대표적 저층 노후주거지다. 경관관리 가이드라인 범위에서 높이 규제의 합리적 완화를 검토해 보행·소방 접근성 개선, 안전한 도로체계 구축, 경관·조망계획 정비 등 개선이 가능해진다. 효창공원앞역세권 일대는 효창근린공원과 경의선숲길을 연결하고 백범로·효창원로의 가로 활성화를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공공주택 공급과 함께 보행통로·공개공지·생활편익시설·근린생활시설·거점공원을 조성하여 보행·녹지 네트워크와 공공성을 강화하고, 생활권의 중심이 되는 ‘지역소통형 열린 주거단지’를 구현하는 계획이다. 이번 결과는 최유희 의원이 주민·행정·전문가를 잇는 실무 조정자로서 수차례 협의하고 대안을 제시해 온 노력의 결실이다. 해방촌에서는 진입동선·보행안전·경관 대책을, 효창공원앞역에서는 교통 연계·생활가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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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원과 보호에는 여야가 한목소리를 냈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는 진실 발견과 재발 방지에만 집중해야 한다”며 “정쟁 이용이나 정권 타격 목적으로 이용해선 안된다. 희생자나 유족을 상대로 폭언을 하거나 비난하는 일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녹사평역 시민 분향소에는 보수 유튜버들이 추모를 방해하고 희생자 유가족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다. 중단을 촉구한다”며 “추모·소통공간을 조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정부·서울시·용산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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