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총장 기자간담회

입법 규제 영향 평가 도입 예고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16일 국회의 입법 역량과 예·결산 심사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일류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일류 국회가 꼭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정치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김진표 국회의장은 취임 초부터 개헌과 선거법 개정, 국회법 개정 등의 추진 의사를 밝혔다”면서 “국회사무처는 김 의장을 보좌하며 정치개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그 목적으로 의원들의 무분별한 입법을 규제하는 ‘입법 규제 영향 평가 도입’을 예고했다.

그는 “국회에서 추진되는 법안에는 입법조사처·예산정책처·국회도서관·미래연구원의 의견을 첨부해야 한다”며 “의장께서는 입법 규제 영향 평가를 거치는 시스템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원 입법 규제와 관련, 추진 과정에서 의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여야 간 합의 사항도 아닌 데다 그 주체가 사무처가 될 수 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