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전 정부 인사 정치감사로 일관”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대해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 감사원의 불법적인 정치감사, 표적감사 의혹에 대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박광온 (민주당) 의원 등 167인으로부터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불법 정치감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됐다”고 보고했다.

국회법상 국정조사 요구서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제출할 수 있다. 본회의 보고 후 구성되는 특별위원회의 조사계획서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서에 “지난해 7월 유 총장은 전 전 위원장에 대한 ‘묵과할 수 없는 내용’의 제보가 있다며 마치 중대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여론몰이하며 특별감사에 돌입했다”며 “그러나 ‘위원장 출퇴근 시간 상습 미준수, 차명 변호사 사무실 운영’이라는 단 한 줄의 익명 제보가 전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감사원은 권력으로부터 엄격한 독립과 중립을 지키지 않고 오직 전 정부 인사에 대한 짜맞추기식 정치감사, 표적 감사로 일관했다”며 “특히 전 전 위원장에 대한 특별감사는 초법적 위치에서 자신들이 부여받은 권력을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 국정조사 범위로는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 익명 제보 접수 기록, 특별감사 착수 전 과정, 최 원장의 지휘 감독에 관한 내용 일체, 유 총장 및 간부들의 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일체 등이 포함됐다.



한편, 여야 협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마디로 지난 1년간 전 정권의 여러 가지 실정을 밝혀낸 감사원에 대해 ‘손 좀 보겠다’라는 의도”라며 “보복과 재갈 물리기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한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