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원로들 “정치 복원” 외친 날… 여야는 네 탓 공방만

정치 원로들 “정치 복원” 외친 날… 여야는 네 탓 공방만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3-07-17 11:22
수정 2023-07-17 11: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17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여야 11인 원로회 출범 조찬에서 참가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세균 전 국무총리, 강창희 전 국회의장, 국민의힘 신영균 상임고문, 더불어민주당 권노갑 상임고문, 정대철 헌정회장, 김원기 전 국회의장, 김형오 전 국회의장, 문희상 전 국회의장.
17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여야 11인 원로회 출범 조찬에서 참가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세균 전 국무총리, 강창희 전 국회의장, 국민의힘 신영균 상임고문, 더불어민주당 권노갑 상임고문, 정대철 헌정회장, 김원기 전 국회의장, 김형오 전 국회의장, 문희상 전 국회의장.
‘3김’ 시대 원로 정치인들이 현재 정치권에 만연한 ‘혐오의 정치’를 끝내고 ‘협치의 정치’를 복원하자고 외친 날, 여야는 ‘네 탓’ 공방만 이어갔다.

신영균 국민의힘 상임고문, 권노갑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주도하는 원로회는 17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첫 모임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정대철 헌정회장, 김원기·김형오·강창희·정세균·문희상 전 국회의장도 자리했다. 원로회 멤버인 정의화·임채정·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불참했다.

국회의장을 지낸 김형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오늘 모임에서 우리는 한국 정치의 복원을 강력히 염원한다, 정치가 복원돼야 한다는 의견에 대체로 공감했다”며 “정치 복원, 정치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국회라는 인식”이라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이를 위해서는 여야 간 대화가 최우선이고 또 대통령께서는 국회를 존중하고 접촉하고 대화할 것을 얘기했다”며 “논의의 뜻을 앞으로 기회 된다면 여야 지도부에도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권노갑 민주당 상임고문은 모임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는 오늘 안 나왔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 건의를 좀 많이 했다”며 “여야 간에 서로 정치가 빨리 정상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원로회 정식 명칭은 ‘3월회’로 정해졌다. 월 1회 세 번째 월요일에 모인다는 의미에서 ‘3월회’로 하기로 했다.

원로들의 진심 어린 조언에도 여야는 현재의 양극단 정치가 서로의 탓이라며 비난전을 벌였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회에서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로 헌법의 핵심가치 중 하나인 ‘의회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대화와 타협의 정신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야권을 겨냥해 “지금 2023년의 대한민국에는 사회를 뒤흔들며 법치를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위협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들은 다양한 ‘이권 카르텔’의 형태로 대한민국의 곳곳에서 분열을 획책하는가 하면, 불공정과 특혜를 일삼고 있다”고 했다.

반면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삼권 분립이란 헌법 정신인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고 밝혔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그는 “오늘 제헌절을 맞아 민주당은 ‘제헌헌법’의 정신을 되새기며, 국민 통제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의 꽃을 다시 피워내겠다”고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