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반사 초반사 무지개반사’…초등생 말싸움 떠오르는 양평고속道 정쟁

[오늘의 눈] ‘반사 초반사 무지개반사’…초등생 말싸움 떠오르는 양평고속道 정쟁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입력 2023-07-25 17:08
수정 2023-07-25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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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주 정치부 기자
황인주 정치부 기자
한때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반사’가 말싸움 필승법이었다. 상대가 무슨 말을 하든 반사로 되돌려준다. 반사는 ‘초반사’, ‘무지개반사’ 등 초강력 반사로 맞받을 수 있다. 결국은 반사의 무한반복인 셈인데, 최근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그렇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질의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에 특혜를 주기 위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김건희 카르텔’ 또는 ‘양평 카르텔’이라고 명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운 ‘이권 카르텔 척결’을 겨냥한 조어다.

민주당은 원안대로 양서면을 고속도로 종점으로 하자고 주장했는데, 민주당 소속 정동균 전 양평군수가 원안 종점 인근에 토지를 소유한 것이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양평군수 게이트’라고 공격했다. 이에 민주당은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라며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 국무위원인 원 장관도 가세했고, 여·야·정부가 얽혀 서로 “사과하라”, “해명하라”고 난리다.

초등학생의 말싸움으로 돌아가자면, 이러한 공방의 끝에는 자존심 싸움만 남는다. 상대의 말이 맞는 것 같아도 동의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양평군민의 편의성만 보자면 실은 대안 종점이 더 낫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도로이고, 국책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는 원안대로 추진하는 게 맞다”는 한 민주당 소속 국토위원의 말은 그래서 쉽게 흘려듣기 어렵다. 대안 종점에도 장점이 있다는 것을 일부 인정하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이러한 발언을 하기 어렵다는 속내가 깔린 것처럼 들려서다.

자존심이 혹은 당론이 모든 것을 집어삼킨 상황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했던 원래 이유, 즉 ‘6번 국도 정체 해소’는 뒷전인 듯싶다. 한 국회 관계자는 “국회가 어느 방향으로도 굴러가지 않는다. 이렇게 협치가 안 되던 때는 없었다”고 말했다. ‘당신네 땅이 여기 있네, 없네’를 따지는 동안 정작 길이 막혀 불편한 건 국민이다.

그럼에도 국토위 전체회의를 앞둔 여야는 생산적인 논의보다 상대의 코를 어떻게 눌러줄지를 고심하는 듯하다. 승자는 ‘반사’를 더 크게 외친 편이 아니라, 국민의 불편을 해결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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