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기재부 조세 분야 국정감사
추 부총리 “작년 세수 추계 정확히 맞춰”
“올해 여러 경제 상황에 전망 틀려 1패”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세수 추계가 1승 1패”라고 말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새로 한 세수 추계는 정확히 맞았지만, 올해는 급변하는 경제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전망이 빗나갔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 분야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세수 전망을 다시 했는데 그때는 정확히 맞았다”면서 “올해는 여러 경제 상황 때문에 당초보다 세수 전망이 틀렸다. 쉽게 말하면 1승 1패”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의 세수 추계 결과 지난해에는 53조원이 더 걷혔고, 올해는 59조원 덜 걷히는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해 발생한 초과 세수는 문재인 정부의 추계가 실패한 결과였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재추계한 결과에서는 거의 오차가 나지 않았다.

추 부총리는 세수 오차와 관련한 특별감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구에 “세수 추계 실패가 감사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자 양 의원은 “이 사태를 초래한 실무 책임자는 물론 장·차관을 직무 유기, 직무 소홀과 분식회계 등으로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면서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요청하고 수사 의뢰까지 검토하겠다”고 압박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증세해야 할 상황까지 몰렸다”는 야당의 요구를 “증세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