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해산 권한 없다” vs 홍준표 “법은 내가 더 잘 안다”

용혜인 “해산 권한 없다” vs 홍준표 “법은 내가 더 잘 안다”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3-10-23 20:21
수정 2023-10-2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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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질의하는 용혜인 의원
국감서 질의하는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23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3.10.23
연합뉴스
지난 6월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 불거진 공권력의 충돌과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간 설전이 이어졌다.

용 의원은 23일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열린 대구시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 대구시가 집행한 행정대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지자체장에게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거나 해산시키는 권한은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홍 시장은 “집시법 12조에 따르면 거기(대중교통전용지구)는 집회 제한 구역으로, 집회하려면 도로점용 허가를 대구시에 받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건 허용해 줄 수 없았다”고 했다.

용 의원도 “시장님 말은 헌법에 어긋나는 주장으로, 2014년 서울지법에서도 판시한 바 있다”며 “법제처에서도 유권해석 의뢰했는데 반려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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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답변하는 홍준표 대구시장
국감서 답변하는 홍준표 대구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이 23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3
연합뉴스
홍 시장도 “고속도로를 막고 집회를 하면 되는 것이냐. 법은 내가 더 잘 알 것”이라고 했다.

홍 시장과 용 의원 간 설전과 고성이 오가자 감사반장인 김용판 국민의힘(대구 달서구병) 의원이 중재에 나서 “추가 질의를 이용해 달라”고 마무리하면서 충돌은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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