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군사기술 제공, 대러 적대 정책 탓”
“군사합의 유지·안보리 대응 투트랙 해야”

북한이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정찰 위성과 탄도미사일을 연달아 발사하는 등 도발을 이어나가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러시아 적대 정책’ 탓이라며 화살을 돌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이번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한 것은 러시아의 군사기술 제공 덕분이라고 한다. 러시아가 태도를 바꿔서 북한에 군사기술 제공하게 된 것은 이번 우리 정부의 대러시아 적대 정책, 적대 발언 때문일 가능성 매우 높다”며 “강대강 일변도의 무책임한 정책이 제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21일 군사정찰위성 1호기 ‘만리경-1호’를 발사했다. 이에 이튿날 우리 군당국은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하고 공중감시·정찰 활동을 복원했다. 북한은 같은 날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무력 도발을 감행했다.

국가정보원은 23일 “북한 발사체 성공에는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북한은 “9·19 북남군사분야합의서는 이미 사문화되어 빈껍데기로 된 지 오래”라며 지상·해상·공중 군사적 조치를 회복하겠다고 밝히며 사실상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이 대표는 “북한이 사실상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을 했는데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북한의 정찰위성 도발에 대해서 정부가 9·19 효력 정지로 맞서고 또 북한은 파기 선언을 하고 이로 인해서 한반도 안보 상황이 그야말로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다”고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장거리 로켓 발사는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다”라면서도 “접경지역에서의 9·19 군사합의는 유지하되, 북한이 장거리 로켓 등 핵실험을 할 경우에 대해서는 그것은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차원에서 공동 대응하면서 북한을 압박하는 투트랙 전략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