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국회 권한 균형 있게 조정해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탄핵 사태를 겪으며 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도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현재 준비하고 있는 개헌안이 대통령의 권한과 국회의 권한을 균형 있게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그동안 우리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목도해 왔다. 대통령 1인에게 국정의 모든 권한이 집중되면서 협치는 실종되고 정치가 진영 대결로 변질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제왕적 국회가 출현했다”며 “거대 야당이 등장해 입법·예산·인사 전반을 통제하고 여소야대 구조가 고착화된다면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가 황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단지 권력 구조를 분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