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재선·경기 성남시분당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전면 폐지 요구와 관련해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분노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려 5만명이 넘는 분들이 동의한 재초환 폐지 청원이 지난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공식 접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초환은 오래된 아파트를 재건축으로 발생한 초과 이익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다. 주택가격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목적으로 2006년 도입됐고 2012년 한시법 형태로 개정됐다가 2018년 본격 시행됐다.

김 의원은 재초환 제도가 주택 가격 안정과 사회적 형평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제도 시행 기간인 2006년부터 2012년 서울 아파트 가격이 25.4% 상승했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제도를 재시행했던 2018년부터 2021년에는 무려 51% 상승하면서 재초환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주장이다.

부동산 시장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에 따라 윤석열 정부도 재초환 폐지를 추진했다. 2023년 초과 이익의 기준을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제도를 일부 완화했으나 민주당 등의 반대로 폐지에 이르지 못했다.

김 의원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에 예측 불가능한 요소를 남겨둠으로써 주택 공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질 나쁜 규제로 기록되고 있다”며 “시장에는 정부가 재건축을 규제 대상으로 바라본다는 부정적인 시그널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사실상 국민의힘 대선 공약으로 채택될 예정”이라며 “대선 공약으로 민주당과 협의해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재초환을 폐지할 경우 그 공을 국민의힘과 정부가 갖게 되는 걸 두려워한다”면서 “재초환으로 고통받는 지역구 주민의 원성을 살까 두려워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도 표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자감세가 될 수 있다’는 의견에는 “재건축 대상 단지가 전국에 411곳 있는데 273곳이 서울이 아니다. 서울에 한정된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라고 답했다. 이어 “민주당은 간 보기를 중단하고 낡은 시대의 유물에 집착하지 말고 주민들 목소리를 경청하길 바란다”면서 “보다 나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는 권리를 위해 5만명의 소중한 청원에 민주당이 즉각 화답하고 법안 심사를 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