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은 범죄 아니다”…혁신당 ‘성비위’ 2차가해 논란에 조사 착수

“성희롱은 범죄 아니다”…혁신당 ‘성비위’ 2차가해 논란에 조사 착수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5-09-07 10:24
수정 2025-09-0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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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조국혁신당 사무부총장.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 캡처
이규원 조국혁신당 사무부총장.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 캡처


조국혁신당의 전 대변인이 당내 성 비위 사건 처리가 미진하다며 탈당한 가운데 당 인사들의 ‘2차 가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규원 혁신당 사무부총장은 지난 5일 JTBC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강미정 전 혁신당 대변인이 지적한 당내 성비위 사건 처리 경과를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이규원 부총장은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고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은 되겠죠. 성희롱으로 포섭은 될 텐데 언어폭력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진행자가 “언어 성희롱 사례는 범죄사실일지라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언급하자 이규원 부총장이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진행자가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언급하지 않겠다며 성희롱을 ‘범죄’라고 표현하자 이규원 부총장은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가 아니라고 정정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성희롱은 법이 금지하는 ‘위법 행위’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근로자 등이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엄연한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

이규원 부총장은 당내 성비위 사례 중 1건이 지난해 12월 16일 조국 전 대표(현 혁신정책연구원장)가 구치소에 수감된 날 노래방에서 발생한 강제추행이라는 점에 대해 “그날 우리 당 기준으로는 안타까운 상황이었고 분위기가 처져 있으니까 저녁 자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힘내자는 의미에서 노래방을 간 것도 이해는 안 된다”고 지적하자 이규원 부총장은 “그 부분은 수사가 진행 중인 건이라 말씀드리긴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성비위 사건 2건과 직장 내 괴롭힘 사건 1건에 대한 가해자 징계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강조했다. 이규원 부총장은 또 “가해자로 지목된 분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제명 처분을 했고 이는 민간으로 치면 사형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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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성비위 고발 및 탈당 기자회견하는 강미정 대변인
조국혁신당 성비위 고발 및 탈당 기자회견하는 강미정 대변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내 성비위 의혹과 관련한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9.04. 뉴시스


앞서 강미정 전 대변인은 4일 “성비위 사건 피해자 보호와 회복이 외면당했다”면서 사건 처리 과정에서 당이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하며 탈당을 선언했다.

2차 가해 논란은 강미정 전 대변인의 탈당 선언 전 혁신당 외부에서도 나왔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은 지난달 31일 혁신당 대전·세종시당 행사 강연에서 혁신당 성 비위 사건을 두고 “지금 성 비위가 어떻든 (사건) 사실관계를 아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 당사자가 아니면 모르는 것이다. 남 얘기를 다 주워듣고 떠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확하게 안 다음 판단하고 싸우는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럴 것 같아서 싸우는 것인지부터 명확히 하면 좋겠다”며 “좋아하는 누가 하는 말이 맞는 것 같다는 것은 자기 생각이 아니다. 그건 개돼지의 생각”이라고 비유했다.

또 “떨어져서 보는 사람으로서 그게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 잘 이해가 안 간다”며 “당하신 분은 어떻게 당하셨는지 진짜 정확히 모르는데, 그걸 갖고 그렇게까지 싸워야 할 문제인지에 대해, 내가 얼마만큼 알고 치열하게 싸우는지를 먼저 생각해보시면 좋겠다”고 했다.

최강욱 원장은 조국 원장과 가까운 ‘친조국’ 인사로 평가되는 인물이다. 최강욱 원장은 지난달 이재명 정부 첫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들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사면된 최강욱 원장을 당 교육연수원장으로 임명했다.

그러나 최강욱 원장의 발언이 2차 가해 논란으로 번지자 정청래 대표는 당일 최강욱 원장에 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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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왼쪽) 전 의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최강욱(왼쪽) 전 의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정청래 대표의 조사 지시 직후 최강욱 원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국) 전 대표가 수감된 상황에서 당 내부 여러 사안을 둘러싼 각종 논란이 있다는 점을 간간이 들어 알고 있었고, 작은 당에서 열정적인 당원과 간부들이 있을 때 벌어지는 논쟁이 필요 이상으로 격화된 경험을 열린민주당 대표 시절 절감한 바 있었다”며 “그때 기억이 떠올라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필요 이상 감정이 실렸다”고 해명했다.

이어 “격화된 논쟁으로 당원들의 우의가 무너져 당이 흔들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점을 조언한다는 생각에 결과적으로 과한 표현과 예시를 들었던 것”이라며 “경위와 이유가 어떻든 부적절하거나 과한 표현으로 당사자분들의 마음에 부담과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하여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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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표, 울산대 방문
조국 대표, 울산대 방문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5일 정오께 울산대학교 앞 바보사거리를 찾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황현선 당 사무총장(전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함께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24.4.5 연합뉴스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최강욱 전 의원의 발언에 일부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면서도 “최강욱 전 의원이 피해자를 공격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최강욱 의원의 본의를 누구보다 믿는다”라고 적었다.

이규원 부총장의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 발언 논란이 확산하자 6일 혁신당은 이규원 부총장을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이규원 부총장도 같은 날 페이스북 글에서 “일부 발언으로 인해 상처받으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면서 “윤리위 조사에 성실하고 책임 있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이와 별개로 성비위 사건이 조 연구원장의 2년 형이 확정된 지난해 12월 발생한 것에 대해서도 진상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황현선 총장은 “국민 여러분과 당원, 그리고 피해자에게 사과의 말씀을 올렸다”고 밝혔고, 6일에는 조국 원장 수감일 노래방 출입과 관련해 즉각 조사를 시행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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