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20형 공개로 무력 과시 나선 北북한이 지난 10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조선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 열병식을 통해 보유한 첨단 전력을 공개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을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이 주목받았지만 당장 남한을 노린 무기 체계들에 더 주목하고 대응책을 세밀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열병식에서는 ICBM 화성-20형이 큰 주목을 받았다. 화성-20형은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다탄두 ICBM 확보를 목적으로 개발 중인 미사일이다. 시험발사가 이뤄지지 않아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북중러 연대를 과시하고 대미 압박을 하는 차원에서 미리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화성-20형에 대해 조선중앙TV는 “사정권에는 한계가 없음을 선언하는 초강력전략공격무기”라고 자랑했다. 공개된 사진과 영상을 보면 화성-20형은 지난해 10월 31일 북한이 처음 발사한 ICBM 화성-19형과 마찬가지로 이동식발사대 바퀴가 11축이지만 발사대와 발사관 형상에 다소 차이가 있다.



군사전문기자 출신인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화성-20형 ICBM 이동식발사대는 화성-19형과 달리 좌우 발사관 기립장치가 아닌 중앙 기립장치가 설치돼 러시아의 것과 유사하다”며 “발사관 덮개도 뾰족한 형상에서 뭉툭하게 변화해 탄두부의 적재 공간을 늘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화성-20형에 활용하겠다고 발표한 탄소섬유 복합재료를 활용한 신형 고체연료 엔진의 최대 추력은 1960kN이다. 이는 사거리 1만 5000㎞에 달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기존 고체연료 엔진보다 추력이 강해진 것으로 다탄두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탄두 ICBM은 탄두부에 여러 개의 탄두를 장착할 수 있어 단탄두에 비해 요격이 어렵고 미국 본토 여러 곳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다.



위력 강하다지만 ICBM 성능은 글쎄전 세계를 사정권에 두고 있지만 사실상 ICBM은 미국을 겨냥한 대미협상용이라는 목적이 분명하다. ICBM은 북한 경제 수준으로는 감당하기 버거운 막대한 비용이 든다. 그럼에도 계속 개발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핵보유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해 체제 안정을 도모하고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것이다.

다만 북한의 ICBM은 아직까지 성능이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당연하게도 미국까지 날아가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 군은 북한의 무장 능력에 대해 종종 ‘기만술’로 평가하는데 ICBM 역시 실제 북한이 자랑하는 것보다는 성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북한은 화성-17형, 화성-18형, 화성-19형 등을 공개할 때마다 궁극의 무기처럼 자랑해왔다. 그러나 개량형이 나왔다는 것은 당연하게도 앞선 무기들은 실제로 궁극의 무기가 아니었으며 실패작이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화성-20형을 대대적으로 자랑했지만 슬그머니 화성-21형이 나오지 말란 법도 없다.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인 북한이 이처럼 값비싼 무기를 계속해서 개발할 여력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개량형을 개발하게 되면 앞선 무기에 대한 개발비는 회수할 수 없는 매몰 비용이 된다. 안 그래도 가난한 북한이 어차피 버리게 되는 돈을 투입할 여력이 있는지 장담할 수 없다.

북한이 위성 등을 통해 포착되는 미사일을 비밀리에 쏠 수 있을지, 태평양을 날아가는 동안 미국이 손 놓고 있을지를 따져 물으면 불가능에 가깝다. ICBM이 북한의 주장 그대로의 성능을 갖춘다고 해도 이것이 미국에 타격을 줄 수 있을지 불분명한 이유다. ICBM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치적을 보여주려는 용도로써 활용 가치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본다면 한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북한의 재래식 전력이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아 현대화했다는 점, 한국을 겨냥한 무기가 보다 고도화되고 있는 점을 주목하고 대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북한이 몇 분 내에 미사일로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나라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기 때문이다.



진짜 위협은 재래식 전력에 있다이번 열병식은 신형 전차 천마-20, 신형 자주포 등 재래식 전력을 한층 현대화한 모습이 눈에 띄었다. 재래식 전력 수준은 북한이 남한에 한층 뒤진 것으로 평가되는데 러시아의 기술 지원에 힘입어 재래식 전력을 향상한 것이다.

문제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라는 점이다. 북한식 핵-재래식 통합(CNI) 전략은 한반도의 안보를 한층 위험하게 만든다. 야구에서 투수의 구종이 늘면 타자의 머리가 복잡해지듯 북한을 상대해야 하는 한국 입장에서도 전력의 다변화는 부담을 키우는 요소다. 한마디로 ICBM과 미국을 걱정할 때가 아니다.

게다가 어떤 전력은 북한이 우리보다 우위를 점하기도 한다. 유 의원은 “북한군의 하드킬 능동방어체계 개발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며 “북한은 이미 대응탄 요격시험까지 선보였지만 우리 군은 내년 10월 완료를 목표로 해 대응탄 요격시험은 아직 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한국이 기술과 자본에서 우위에 있어 이것저것 갖추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선택과 집중을 택하는 북한과 비대칭 전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러시아 파병을 통해 현대전의 필수인 드론을 직접 경험한 것도 큰 위협 요소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열병식을 보면 포병이 자폭드론을 운용하겠다는 의도가 보인다”면서 “단거리 자폭드론은 FPV(1인칭 시점)인데 포병이 직접 정찰도 하고 목표를 공격하고 나면 해당 좌표로 방사포를 쏘는 식이라 굉장히 효율적인 공격이 가능해진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다양한 전력을 섞어 쏘는 것이 가능해지면 한국이 아무리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촘촘히 구축해도 삽시간에 무력화될 수도 있다. 우리 방어망이 소진돼 전열을 가다듬을 때를 틈타 북한이 위력이 강한 무기로 일격을 가하면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다.

북한이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통해 가진 자원들의 전력을 끌어올린다는 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판세를 바꿀 정도의 위력을 갖춘 병력을 갖췄다는 점을 생각하면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 위원은 “몇 년 전부터 주의해야 한다고 얘기했던 게 하나씩 실현이 되고 있다”면서 “우리 능력에 취해 허송세월할 때가 아니라는 걸 군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며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싸울 필요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싸울 필요 없는 평화를 유지하려면 그 어떤 위협에도 끄떡없는 우리의 국방력이 필요하다는 기본 원칙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보다 강했다면 침공당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란 가정을 되새겨야 한다.

이번 북한 열병식은 북한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행사였다. 북한 열병식을 “기본적으로 북한 내부 행사”라고 안일하게 판단할 게 아니라, ‘남북 평화를 위한 사격 및 훈련 중지’ 같은 낭만적 선언에 취해 있을 게 아니라, 국방부의 역량 강화와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치열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