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체불 아냐… 예산 확보해 조속 지급”
권기섭 위원장 “새 위원장 오면 물러날 것”
중노위 조사관 과로 심각…“일 늘고 보상 줄어”

고용노동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국선노무사에 대한 보수 지급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고용노동청이 국선노무사 보수 지급 72건 중 53건을 지연했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보면 ‘올해 예산이 전액 소진돼 수당을 나중에 지급하겠다’고 한다”면서 “노동부가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대한민국 어떤 기업이 제때 임금을 주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법적인 임금체불은 아니지만, 보수 지급을 지연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적절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감에서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은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제 거취를 일임했다”며 새 위원장이 임명되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부 차관 출신인 권 위원장은 지난해 8월 취임해 임기가 9개월가량 남은 상태다. 경사노위 위원장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경사노위는 민주노총이 1998년 이후 불참하고 있고 한국노총도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직후 참여를 중단해 사실상 동력을 잃은 상태다. 권 위원장은 “정년 연장, 주 4.5일제 등 노사 간 협력이 필요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대화를 복원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업무보고에서 중노위 조사관과 수당을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3년간 사건이 40% 증가하며 부당해고 등을 조사하는 조사관들의 업무량이 너무 많아 날마다 야근하고 휴일에도 일한다”면서 “결국 아픈 사람이 속출해 조사관 12% 정도가 휴직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조사관은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을 할 때 비해 일은 많아지는데 수당은 5분의 1로 격감한다”면서 “조사관 증원과 수당 증액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는데, 우선순위가 밀려 안타깝다. 국회에서 챙겨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