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효과·의미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가운데 가장 크다. 2007년 4월 30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1개 연구기관은 한·미 FTA 체결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0년간 80조원(6%) 늘어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우리 국민을 5000만명으로 계산하면 1명당 실질소득이 연 16만원 정도 증가한다는 계산이다. 10년간 소비자에게 돌아갈 후생 혜택도 20조원으로 추정된다. 미국산 수입품이 싸게 들어오는 덕에 한 사람이 1년에 4만원의 돈을 아낄 수 있다는 말이다. 10년간 무역수지는 46억 달러, 전체 무역흑자는 200억 달러가 각각 늘어나고 외국인 투자도 230억~320억 달러 정도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지만 중국, 인도, 싱가포르 등에 비해 외국인 직접 투자가 미진하다.

최석영 통상교섭본부 FTA 교섭대표는 “2007년 타결된 한·미 FTA보다 후퇴할 것이라는 비판을 무릅써 가며 협상을 이어간 것은 그래도 얻는 것이 잃는 것보다는 많다는 판단에서였다.”고 말했다.

FTA를 더 잘살기 위한 방법이라기보다는 생존을 위한 선택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 전체 GDP에서 수출입의 비중이 80%인 우리나라로서는 경쟁국보다 한 발 먼저 좋은 사업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판단에서다.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는 “한·미 FTA는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낮은 생산원가를 경쟁무기로 수출을 늘려가는 브릭스 등 신흥경쟁 국가에 밀리지 않으려는 생각에서 비롯된 미래 생존전력”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선점 효과와 시너지 효과다. 이미 발효된 칠레, 싱가포르, 아세안(ASEAN) 등은 물론 내년 7월 잠정발효되는 한·유럽연합(EU) FTA에 이어 한·미 FTA까지 효력을 갖게 되면 우리나라 교역 중 FTA 체결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35%를 넘어선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FTA는 그만큼 한국의 무역 경쟁력이 강해진 것을 의미한다. 당장 일본과 중국이 급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 직후 일본 아사히신문은 “일본이 다자간 무역협정 등으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한국과 미국의 FTA로 2020년 자동차·전자·기계분야 등 수출에서 1조 5000억엔, 국내 생산에서 3조 7000억엔의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미 무역에서 우리와 경쟁하고 있는 중국도 불편할 것으로 보인다. 2007년 한·미 FTA 타결 직후 한국을 방문했던 중국 총리는 “한·중 FTA도 빨리 체결하자.”고 채근한 바 있다.

물론 한·미 FTA가 장밋빛은 아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농업 생산이 연 평균 67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축산업 예상 피해액은 매년 4664억원으로 전체 농업 피해액의 70%에 달한다. 생산이 줄면 일자리가 없어진다. 특히 자동차 관세 철폐 연기로 예상됐던 이익도 줄어들 전망이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