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준 대가 쇠고기 홍보예산 1000만달러 챙겨

미국 의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작업에 최대의 걸림돌 역할을 해 왔던 맥스 보커스(민주·몬태나) 상원의원이 한·미 FTA 비준을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그동안 한국 쇠고기 시장의 전면 개방을 선결 조건으로 내세워 비준 동의에 반대하던 보커스 의원은 4일 성명을 내고 비준안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보커스 의원은 FTA 비준안 상정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원의 FTA 소관 상임위인 세입위의 데이브 캠프(공화·미시간) 위원장과 함께 FTA 비준 처리에 거의 절대적인 키를 쥐고 있는 인물이다. 그가 작심하면 한·미 FTA 비준안을 깔아뭉갠 채 비준 절차를 마냥 지연시킬 수도 있다. 보커스 위원장은 미국 축산업의 본고장인 몬태나를 지역구로 하고 있어, 자신의 표밭을 의식해 한국 쇠고기 시장의 개방 문제를 한·미 FTA 비준 동의와 연계해 왔다.

이런 그가 한·미 FTA 지지 입장으로 돌아선 것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의 물밑 절충 끝에 정치적 타협을 이룬 결과로 보인다.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보커스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한·미 FTA가 정식 발효된 뒤 한국 측에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겠다.”는 정부 측 입장을 전달했다. 의회가 먼저 한·미 FTA를 비준해 협정이 발효되면 한국을 상대로 쇠고기 시장 추가개방을 위한 협의에 나서는 쪽으로 타협이 이뤄진 셈이다.

보커스 위원장은 이 타협안을 받아들이면서 한편으로는 한국 시장에서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늘리기 위한 홍보 판촉 예산 1000만 달러를 확보, 나름의 실리를 챙겼다.

보커스 위원장은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월령 30개월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과학적으로 정당성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제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말로 한국 쇠고기 시장 완전 개방의 의지를 드러냈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