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1995년 이후 지난해까지 16년 동안 북한에 제공한 각종 지원 규모가 13억 달러(약 1조 4148억원)어치를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 의회조사국(CRS)이 26일 발간한 대북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제네바 합의가 체결된 이듬해인 1995년부터 미국이 북한에 지원한 식량, 에너지, 의약품 등은 금액으로 따져 총 13억 1285만 달러로 집계됐다. 미국의 대북 지원은 제1차 북핵실험이 있었던 2006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지속적으로 이뤄졌으며, 지난해에도 홍수피해 복구 차원에서 60만 달러의 의약품 등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목별로는 인도적 식량지원이 총 7억 815만 달러(225만 8164t)로 가장 많았으나 2009년 3월 북한이 구호단체에 떠날 것을 요구한 이후에는 전면 중단된 상태다. 또 6자회담 합의에 따라 1억 4600만 달러어치의 중유가 지원됐고, 북한의 경수로 발전소 건설을 위해 설립됐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관련 비용으로 4억 370만 달러, 의약품 등 각종 생필품 지원에 1000만 달러가 각각 투입됐다.

CRS는 1995년 이후 2009년까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은 1200만t으로, 이 가운데 중국(26.9%)·한국(26.5%)·미국(17.5%)·일본(10.7%) 등 4개국이 전체의 80%를 넘는다고 밝혔다. CRS는 이달 초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한국은 미국이 식량지원을 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한국 정부와의 정책 조율도 필수적이라고 했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