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現정권 통일연구원장 인터뷰] 서재진 前원장 “핵포기 때까지 냉정 대처…먼저 유화적 제스처 안돼”

[前·現정권 통일연구원장 인터뷰] 서재진 前원장 “핵포기 때까지 냉정 대처…먼저 유화적 제스처 안돼”

입력 2011-11-23 00:00
수정 2011-11-23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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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포격 도발의 배경과 영향은.

-천안함 폭침 이후 남한 사회는 ‘전쟁이냐 평화냐.’의 논란으로 남남갈등이 심해졌다. 북한이 이에 반색하며 한 번만 더 공격하면 이명박 정부가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싶어 연평도 포격이라는 결정적인 카드를 사용했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난 것이다. 국민들은 북한이 잇따라 도발했다고 확신하게 됐고 분열됐던 여론이 통일됐다.

→연평도 이후 한반도 정세는.

-중국이 북한 편을 들면서 국제사회에서 입장이 난처해졌다. 한·미 공조가 강화되자 중국은 지난 1월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방미를 통해 북한에 대한 억지력 조치에 합의했고, 이는 북한의 추가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가 됐다. 대중 의존성이 커진 북한의 대남 도발에 대한 제약성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입지가 좁아졌고 5·24조치를 연장시키고 대북 제재가 강화되는 역할을 했다고 본다. 연평도 도발 이후 우리가 서북도서방위사령부 등 시스템을 갖춘 만큼 북한의 대남 도발은 앞으로 어려울 것이다.

→북한의 잇단 도발로 남북관계가 막혀 있다. 해법은.

-현재는 우리에게 유리한 국면이다.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고 나오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상황을 바꾸기 위해 먼저 나설 필요는 없다고 본다. 북한의 군사 공격 등을 우려해 유화적 제스처를 보일 필요도 없다. 오히려 침착하고 냉정하게 대응하면서 북한이 달라지도록 기다려야 한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풀어줄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과와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11-11-2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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