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타 자살’ 장병 순직 검토

‘구타 자살’ 장병 순직 검토

입력 2011-12-24 00:00
수정 2011-12-24 00: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방부가 군 복무 중 구타나 가혹 행위로 인해 자살한 장병을 순직한 것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 당국자는 23일 “부대 생활의 연장선상에서 구타나 폭언,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치료를 받던 장병이 자살했을 때 이들을 순직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군 내 자살자는 ‘비공상(非公傷) 사망’으로 분류돼 순직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전투경찰과 의무경찰, 경비 교도대는 2008년부터 구타와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 자살한 대원을 순직 처리하고 있다. 군 내 자살자가 순직으로 인정되면 유족에게 9000여만원의 사망 보상금이 지급된다. 국립묘지 안장 자격도 주어진다.

군 당국자는 “자살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는 최근 추세를 반영하고 경찰 등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1-12-2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