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광명성 3호 위성을 다음 달 12~16일 발사하기로 예고한 가운데 우리 군 당국이 로켓의 궤도추적 준비에 나섰다. 특히 로켓 추진체 등이 우리 영토와 가까운 변산반도 서쪽 140㎞ 바다에 떨어질 가능성이 커 우리 군 당국의 요격 능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09년 6월 ‘국방개혁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공중요격은 육상과 해상에서 동시에 착수된다. 군은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에서 요격미사일인 SM3를 발사하고 육상에서는 패트리엇 미사일(PAC3)을 활용한다는 계획 아래 2020년까지 이 무기들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핵과 미사일이 발사 준비에 들어가면 F15K 전투기를 활용해 GPS유도폭탄(JDAM) 등으로 발사 직전 정밀타격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 같은 과정은 아직 준비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는 평가다.

현재 우리 군의 요격체계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다. 이는 탄도유도탄 작전통제소와 조기경보레이더, 패트리엇 미사일(PAC2) 등이 핵심이다. 패트리엇 미사일(PAC2)은 일본이 보유한 패트리엇 미사일(PAC3)과는 달리 목표물 근처에서 터져 파편으로 격추시키는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패트리엇 시스템으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같이 빠르게 날아가는 목표물에 대응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 우리 군은 현재 요격보다는 탐지 능력만 갖췄다는 것이다.

하종훈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