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연구회의, 미사일방어 체제 전면 개선 주장

북한이나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미국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주에 340억달러(약 38조2천840억원)를 들여 구축한 미사일방어 (MD) 체제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미국 국립연구회의가 11일 주장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국립연구회의는 이날 의회의 요청으로 작성해 공개한 보고서에서 신속한 소형 무기를 증강하고 공화당 의원들이 요구해온 제3의 미사일방어 기지를 북동지역 주에 추가로 건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고서는 신형 요격 미사일을 갖춘 제3의 미사일방어 기지 건설은 앞으로 몇십 년간 북한이나 이란으로부터 제기될 수 있는 미사일 공격 위협에 맞서 미국 본토와 캐나다를 보호할 수 있는 방위력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적대국이나 불량국가로 설정한 북한 등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등이 도달하기 전 요격미사일을 발사해 대기권 밖에서 이를 파괴하기 위해 구축한 미사일방어 시스템은 보잉사가 관리하고 있다.

미국은 알래스카주 포트 그릴리에 있는 MD 작전센터에서 미사일 관련 정보를 탐지하고 포트 그릴리와 캘리포니아주의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요격미사일을 발사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지만 2008년12월 이후 한 번도 시험요격을 해보지 않았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미국 국립과학원 산하의 국립연구회의는 “미사일방어 시스템 개선에는 시간과 돈, 세심한 시험이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가장 원시적인 공격에 대해서도 작동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사일 발사 직후인 이른바 ‘상승 국면’을 포함해 미사일방어를 수많은 단계별로 시험을 해봤다면서 “만약 미사일방어 시스템이 계획대로 작동한다면 북한의 위협을 초기에 성공적으로 격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립연구회의는 미국 육군과 해군 뿐만 아니라 국방부 미사일방어국(MDA)도 국외 주둔 또는 전투지역의 미군과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해 록히드 마틴 등의 지상 및 해상 모바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고 칭찬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미국에 기지를 두고 있는 미사일방어 시스템은 ‘북한 초기 세대의 아주 제한적인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과 같이 제한된 목표 하에 개발돼 북한의 개량형 미사일에 대해서도 효율적이지 못한 단점을 갖고 있다고 우려했다.

국립연구회의는 국방부 미사일방어국의 이전 개발 프로그램을 기초로 한다면 미국 본토의 미사일방어 체제를 적절한 시간 안에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개선할 수 있어 북한이나 이란의 개량형 미사일 공격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미국 방산업체 레이시언이 제작한 현행 요격 탄두를 좀더 무겁고 성능이 좋은 탄두로 교체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레이시언이 제작한 최첨단 탄두의 가격은 개당 3천900만달러(약 439억원)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리처드 레너 국방부 미사일방어국 대변인은 이메일을 통해 “국방부로부터 기존 시스템을 교체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 “현행 시스템은 북한이나 이란의 장거리 미사일에 맞서 본토를 방어할 수 있는 효율적인 체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