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륙붕 경계안 유엔 제출

중국과 일본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문제로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대륙붕 경계 획정 문제로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일본 정부는 지난 22일 중국 외무성이 유엔 대륙붕 한계위원회(CLCS)에 제출 의사를 밝힌 동중국해의 대륙붕 경계 획정 신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뜻을 밝혔다.

일본은 동중국해의 경계가 미확정이고, 중·일 간 대륙붕의 경계 획정은 대륙붕 한계 위원회의 심사 대상이 안 된다는 주장을 펼 예정이다.

유엔 해양법 조약은 연안으로부터 200해리(약 370㎞)까지의 해저 및 지하의 천연자원 탐사와 개발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200해리 밖까지도 지형이나 지질상 연결됐다는 사실을 연안국이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해 증명할 수 있으면 최대 350해리(약 648㎞)까지 대륙붕 연장을 인정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16일 동중국해 일부 해역의 대륙붕 경계안을 CLCS에 낸다는 방침을 발표하기 전에 이 사실을 우리 정부에 전해 왔다. 중국은 우리 정부가 지난 7월 오키나와 해구(海溝·바닷속 골짜기) 인근 대륙붕 1만 9000㎢에 대한 과학·기술적 권리를 인정해 달라는 요청서를 CLCS에 내기로 하자 “중첩된 대륙붕 문제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다.”며 공동 대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중국은 한국과 연대해서 오키나와 해구로 단절된 대륙붕까지의 권리를 확인받은 후, 한·중 간 최종 협상을 통해 대륙붕 경계를 획정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