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9월 한미 개정협상 본격 착수..2년여만에 타결

2001년 이후 11년 만에 개정된 한미 미사일 지침은 현 정부가 본격적인 개정 협상을 시작한 지 2년여만에 ‘타결’이란 결실을 보게 됐다.

과거부터 ‘사거리 300㎞와 탄두 중량 500㎏ 이하’로 제한된 미사일 지침의 개정 필요성은 계속 제기돼 왔으나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된 것은 2009년 4월 북한이 장거리 로켓 시험발사를 한 이후부터로 볼 수 있다.

정부는 2009년 초부터 미사일 지침 개정을 위한 자체적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구와 준비를 시작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지침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입장을 정리했다.

한미 양국이 본격 협상에 착수한 것은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 등을 겪으면서 한국군의 정밀타격 능력이 더욱 절실해진 2010년 말 이후다.

2010년 9월부터 외교통상부가 나서 미국 국무부와 외교당국 간 협상을 처음 시작했다. 그러나 협상은 진전을 보지 못했고, 비확산 차원의 협의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군 당국이 협상 주체로 나섰다.

협상 초기 우리 정부는 ‘사거리 800-1천㎞와 탄도 중량 1천㎏’은 최소한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우려를 내세우며 550㎞ 수준 이상은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이 난항을 겪자 청와대가 직접 나서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협상을 벌이기 시작했다.

천영우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지난해 8월 미국으로 건너가 톰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과 약 3시간가량 회동하면서 미사일 지침에 대해 깊은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까지만 해도 미국은 우리가 사거리를 500㎞ 이상으로 늘리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기존의 미사일 지침 범위를 고수하며 대신 발전된 기술력을 접목해 타격력을 높이는 수준의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은 지난 7월 한일 정보보호협정 파문으로 물러나기 전까지 김태효 당시 대통령 대외전략기획관이 주도하다가 김 전 기획관이 물러난 이후 천영우 외교안보수석이 직접 맡았다.

이명박 대통령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지난해 10월(워싱턴)과 올해 3월(서울) 미사일 지침 개정을 2차례 직접 요구했다.

양국은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양국 국방당국간 논의의 속도를 높였고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더욱 밀도 있는 회담을 진행해 왔다.

한미 양국간의 밀고당기는 협상 끝에 우리 정부는 사거리를 기존의 300㎞에서 800㎞로 늘리고 탄두중량은 500㎏을 유지하는 선에서 개정 협상을 타결지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무인항공기(UAV)의 탑재 중량을 미국의 고(高)고도 무인찰기인 글로벌호크 수준인 2.5t 수준으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관철시켰다.

우리 정부는 협상의 큰 틀을 마무리한 뒤 지난달 말과 이달 초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로부터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가에 따르면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한국 주재 대사를 비롯한 고위급 채널을 가동해 우리의 입장을 전했했고 중국, 일본 등으로부터 이해한다는 입장을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각종 채널을 가동해 2년여간 진행된 개정 협상을 최종 마무리한 뒤 지난 5일 새로운 미사일 지침을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

천영우 수석은 7일 새로운 미사일 정책선언을 발표하면서 “사거리와 중량, 무인항공기 탑재 중량에서 군사적 수요를 충족할 넉넉함을 확보했다. 한미 정상간의 개인적 친분, 동맹간의 신뢰와 파트너십이 결합돼 만들어낸 성과”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