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가산점 제도 재도입 반대”

“軍가산점 제도 재도입 반대”

입력 2013-06-14 00:00
수정 2013-06-14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가위 與의원·여가부 입장정리… 14일 국방부와 조율 진통 예상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여성가족부는 13일 군 가산점 제도 재도입을 사실상 반대키로 의견을 모았다. 여가위 소속 김희정, 강은희, 길정우, 이자스민 의원과 조윤선 여가부 장관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뤄진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여가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현숙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을 갖고 “군 가산점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이를 재도입하는 것은 여성과 장애인의 반발을 불러오고 사회 갈등을 초래하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에서 추진 중인 공무원 채용 시 정원 외 합격 방식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여당 내부, 국방부·여성부 간의 의견 조율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가위·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이복실 여가부 차관, 백승주 국방부 차관, 해당 정책조정위원들이 참석하는 공동 당정협의회를 열고 의견을 조율하기로 했다.

국회 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한기호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군필자에게 과목별 득점의 2% 범위에서 가점을 주고 가점으로 합격하는 인원이 모집 정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한편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군 가산점제는 여성을 차별하고 국민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제도”라면서 “이 제도의 재도입은 여성 대통령 시대에 성 평등 사회를 만드는 데 역행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18일 개최된 서울시교육청-국민의힘 정책협의회에서 AIDT(교육자료) 전환 대책,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학교업무 경감 방안과 함께 성내초등학교 증축 및 환경개선, 동북중·동북고 교육여건 개선 등 지역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AIDT 전환, 학생 학습권 보호가 최우선 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전환된 상황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후속 조치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학생 학습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 교사동 안전, 사전 예방 관리체계 강화해야 이어 김 의원은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해 “이미 서울의 35%가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인데, 학생 안전은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C등급을 세분화하고 IoT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를 도입하는 등 선제적 관리로 개학 연기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내초 증축·급식환경 개선, 학생 건강권 보장해야 특히 김 의원은 강동구 성내초등학교 증축안과
thumbnail -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2013-06-14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