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장병 급식비 1조4천억원

우리나라 전체 국방예산 34조원 가운데 병사 한 명에게 연간 들어가는 비용은 456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방부가 발간한 ‘2013∼2017년 국방비’ 홍보 책자에 따르면 병사 계급별 연간유지비는 이병 433만원, 일병 443만원, 상병 456만원, 병장 471만원이다.

보통 병사 월급과 유지비 지표는 상병계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병사 1인당 연간 유지비는 456만원인 셈이다.

상병의 연간 유지비는 월급 140만원, 급식 237만원, 피복 78만원 등이다.

올해 장병 급식 예산도 1조4천억원에 불과하다.

전체 병력 중 병사는 45만5천명으로 71.1%에 달한다.

일각에서는 국방예산으로 34조원을 집행하지만, 병사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방부는 “소중한 아들들이 자랑스러운 군 복무기간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훈련에 전념하고 군 복무 기간에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투자를 늘리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또 박근혜 정부 기간 5년간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 63조1천억원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차기다연장로켓, 3천t급 잠수함, 공중급유기, 차기전투기 등을 도입하는 예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장비를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도 12조9천억원에 이른다.

주요 장비의 5년간 유지비를 보면 공중조기경보기 3천억원, F-15K 전투기 6천800억원, 이지스구축함 2천600억원, 잠수함 4천300억원 등이다.

오는 2022년까지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에 들어가는 비용도 15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군은 애초 12조6천억원을 예상했지만 전력 소요를 높게 잡으면서 2조6천억원이 추가됐다.

국방부는 “꼭 필요한 부분에만 신규 전력을 증강해 투자 대비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면서 “2017년까지 국방예산을 연평균 7.3%씩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