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북한 대립

북한과 유엔의 ‘애증’ 관계는 40년 전인 1973년 북한이 국제의원연맹(IPU)과 세계보건기구(WHO)에 가입해 유엔의 옵서버 자격을 얻으면서부터 시작됐다. 이전까지 북한과 유엔은 6·25전쟁에서 교전 당사자로 싸웠던 적대적 대결 관계였다. 유엔은 남한 정부 출범에 결정적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남한 정부에만 국제적 정통성을 부여한 당사자였기 때문에 북한은 유엔의 권능과 결정을 일절 부정하는 대(對)유엔 정책을 견지해 왔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 사회주의권이 붕괴하면서 북한의 대외 정책에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북한은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이 급격히 떨어지자 유엔 가입을 추진, 1991년 9월 17일 남한과 동시에 유엔 회원국이 됐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진입한 뒤 대외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유엔을 교두보로 활용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도 북한은 두 차례 유엔 가입을 신청했었지만, 이는 가입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남한만의 단독 가입을 막기 위한 정치적 대응 성격이 컸다.

실제로 북한은 유엔 가입 이후 대(對)서방 관계를 개선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사찰을 수용하는 한편 나진선봉 개방 및 경제특구 정책을 실시하는 등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개선 요구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북한은 얼마 지나지 않아 1993년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고 1차 핵위기를 일으키면서 유엔과 적대적 관계로 돌아섰다. 1차 북핵 위기 당시 유엔은 북한의 NPT 탈퇴 선언 재고를 촉구한 결의 825호를 내놓은 데 이어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때마다 점차 수위를 높였으며, 2013년 2월 3차 핵실험까지 총 6개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3차 핵실험 이후에는 중국도 이전과 달리 유엔의 대북 제재에 비교적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북한은 유엔 가입 이후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북한의 유엔 탈퇴 가능성도 종종 거론돼 왔지만, 북한은 고립을 자초하는 대신 국제사회를 향한 항변의 통로로 유엔을 활용하는 쪽을 선택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