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 체인-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가 핵심

국방부가 25일 국회에 보고한 ‘2014~2018년 국방중기계획’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탐지·타격하는 체계 구축에 막대한 재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눈길을 끈다.

이 체계는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가 핵심이다. 먼거리를 관찰하는 눈과 주먹 기능을 하는 체계라고 할 수 있다.

국방부는 이 두 체계를 2022년까지 구축하기 위해 작년과 올해 예산을 포함해 11년간 총 15조2천억원을 쏟아부을 계획이다.

당장 내년부터 5년간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 70조2천억원의 13.7%인 9조6천억원이 킬 체인과 KAMD 구축 사업에 배정됐을 정도다.

작년 1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올해 2월 3차 핵실험을 계기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커지면서 두 체계의 조기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22년까지 킬 체인 구축을 위한 18개 사업에 10조6천억원이 투입된다.

킬 체인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탐지, 타격하는 시스템이다. 미사일기지 움직임을 실시간 탐지해 기종과 위치를 식별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북한의 후방지역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감시·정찰자산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2022년까지 감시·정찰 기능을 갖춘 다목적 실용위성 5기를 확보할 계획이다.

20㎞ 상공에서 지상 물체를 식별하는 글로벌호크급 고(高)고도 무인정찰기(UAV)는 국외 구매하고 10~12㎞ 상공에서 지상의 목표물을 정찰하는 중고도 UAV는 자체 개발하기로 했다.

타격 수단으로는 사거리 500~800㎞의 지대지 탄도미사일과 사거리 600㎞인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타우러스급), 중거리 공대지 유도폭탄(JDAM급) 등의 자체 개발과 국외 구매가 추진되고 있다.

또 발사된 북한 미사일이 킬 체인을 회피해 날아온다면 지상에 도달하기 이전에 요격하는 KAMD는 8개 사업에 4조6천억원이 투입된다.

KAMD는 지상·해상·공중의 레이더가 탐지한 미사일의 발사지점과 비행방향, 탄착지점 등을 우리 군의 작전통제소(AMD-Cell)로 보내면 작전통제소가 최적의 요격부대에 요격명령을 하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상에선 조기경보레이더(그린파인), 해상에선 이지스함에 탑재된 SPY-1 레이더, 공중에서 조기경보위성과 항공감시통제기(피스아이)가 미사일을 탐지한다.

군 당국은 작년 하반기부터 도입한 이스라엘제 그린파인 레이더의 전력화를 내년까지 완료하고 피스아이도 기존에 도입한 4대 이외 2~3대를 추가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KAMD의 핵심 수단으로 꼽히는 미사일 요격체계인 패트리엇(PAC)의 성능을 높이는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PAC-2 시스템인 현 패트리엇 발사대와 소프트웨어의 성능을 개량하는 한편, PAC-3 미사일(직격형) 수백 발을 2016년부터 도입하고 현재 운용 중인 PAC-2(파편형) 수백 발도 추가 구매해 내년부터 배치키로 했다.

2017~2018년 양산 예정인 M-SAM(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과 2022년에 체계개발이 완료되는 L-SAM(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도 KAMD 구축계획에 포함돼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해상에서 요격하는 SM-6 함대공미사일도 2016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킬 체인과 KAMD는 특정 시점에 구축이 완료되는 개념이 아니라 탐지·결심·타격 체계와 관련해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