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내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3차 고위급 협의를 22∼23일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외교부가 16일 밝혔다.

한국측에서는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 대사를 비롯한 외교부, 국방부, 청와대 관계관이, 미국측에서는 에릭 존 국무부 방위비 분담협상 대사를 비롯한 국무부, 국방부, 주한미군 관계관이 참석한다.

양국은 지난달 개최된 1∼2차 고위급 협의에서 확인한 양측의 입장을 토대로 이번 협의에서부터는 본격적인 협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큰 쟁점은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 총액으로 양측이 제시한 금액이 1천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협상 유효기간 내에 연간 방위비 인상률을 어떻게 정할지도 입장차가 큰 부분이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의 분담금 미사용·미집행분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양측은 협의를 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1991년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관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을 체결해 왔다. 지난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8차례의 협정을 맺어 왔으며 지난 2009년 체결된 제8차 협정은 올해 말로 끝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