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이산상봉 수용 배경·전망

북한이 ‘선(先) 금강산관광 재개 실무회담, 후(後) 이산가족 상봉 실무접촉’ 요구를 접고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부터 갖자는 우리측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 가기 위한 ‘일보후퇴’ 전략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금강산 관광과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연계하겠다며 ‘22일 금강산 실무회담, 23일 이산가족 실무접촉’을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우리 정부는 분리대응 방침을 명확히 밝히며 금강산 실무회담 날짜를 다음 달 25일로 수정 제의했었다.

이 문제를 놓고 남북 당국이 신경전을 벌이는 동안 22일 금강산 실무회담 개최가 어렵게 되자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 실무접촉마저 거부할 경우 남북 대화의 불씨가 꺼져 금강산 관광 재개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현실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금강산 관광 재개는 5·24 제재조치 해제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난에 시달리는 북한에 개성공단만큼이나 시급한 문제다. 우리 정부가 아예 금강산 관광 실무회담을 거부했다면 ‘대화 의지’를 문제 삼아 이산가족 상봉을 무산시키고 책임을 남측에 돌릴 수도 있었지만 날짜만 한 달 미뤘을 뿐이어서 극단적 선택을 하기에는 부담스러웠을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경직된 태도가 좀 누그러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이 두 사안의 연계 방침을 완전히 포기했다고 보기에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북한은 22일 우리측에 조속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요구하며 8월 말~9월 초 실무회담을 열자고 수정 제의했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리기 전에 금강산 실무회담을 열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이산가족 실무접촉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산가족면회소가 금강산에 있기 때문에 상봉 장소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가 언급될 수 있다. 북측은 이미 상봉 장소로 금강산을 제시해 둔 상태다.

정부는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금강산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장소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상봉 행사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다만 이산가족 상봉이 금강산에서 이뤄질 경우 북한이 상봉 행사를 위해 모인 이산가족들에게 금강산 관광을 시도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상봉 규모는 지금까지 남북 100명씩 실시해 왔던 것에서 더욱 확대하는 방안이 우선순위로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산가족 행사 때 전체 상봉 인원의 10% 정도를 납북자·국군포로 가족에 할당하는 종전 방식에서 벗어나 이들에게 별도로 상봉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될지도 주목된다. 상봉 정례화도 핵심 의제이긴 하지만, 실무접촉에서 모든 것을 논의하기는 무리라는 점에서 행사 날짜와 장소를 잡고 상봉 인원을 확대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