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언급 ‘킬체인·KAMD’

박근혜 대통령이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언급한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는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카드로 전시작전통제권과도 맞물려 있다.

북한이 WMD를 발사하기 이전에 핵·미사일기지, 이동식 미사일 탑재차량 등을 탐지해 먼저 타격하는 게 킬체인의 요체다. 군은 사거리 300㎞짜리 탄도미사일 ‘현무Ⅱ’를 지난해 실전 배치한 데 이어 사거리 1000㎞ 이상인 현무Ⅲ도 실전 배치를 끝냈다. 킬체인이 선제적 개념이라면 KAMD는 발사된 북한의 스커드(사거리 300∼550㎞), 노동(사거리 1200㎞)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 체계다. 조기경보레이더(그린파인)와 패트리엇(PAC2) 요격미사일, 중거리(MSAM) 및 장거리(LSAM) 지대공유도무기 등으로 구성된다.

국방부는 내년 예산안에 킬체인 구축에 9997억원, KAMD에 1202억원을 반영했다. 킬체인을 2016년까지, KAMD도 2022년까지는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약 15조 2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5월 미국에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요청한 사실이 알려진 뒤 킬체인과 KAMD 구축을 전환의 선결요건으로 거론했다.

하지만 최근 한·미 안보협의회(SCM) 참석차 방한한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과 마틴 뎀프시 합참의장이 잇따라 전작권과 한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 참여를 연계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금껏 정부는 ‘중국(북한) 대 한·미·일’의 구도를 염두에 둔 미국 주도의 MD 체제에 참여할 경우 중국을 자극할 우려가 있는 데다 수조원이 소요되는 만큼 독자적으로 KAMD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압박이 현실화되면 외면하기 쉽지 않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 군은 미국 주도의 MD 체제에 참여할 이유도 없고 계획도 없다”면서 “이들의 발언은 KAMD와 미·일의 MD 간 정보공유 필요성을 강조한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