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사생활 뒷조사·인사 개입 관행 철폐… 기무사 고강도 개혁 추진

장성 사생활 뒷조사·인사 개입 관행 철폐… 기무사 고강도 개혁 추진

입력 2013-11-04 00:00
수정 2013-11-04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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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국방 “지휘권 보장 충실히”… 기무사령관 교체 후속 조치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장경욱 전 기무사령관이 전격 교체된 이후 기무사에 인사 개입 및 군(軍) 장성 사생활 뒷조사 관행 등의 철폐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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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국방부장관
김관진 국방부장관
국방부 관계자는 3일 “장 전 사령관이 그동안 음성적으로 해 왔던 군내 동향 보고 형식으로 장성들의 사생활을 조사하고, 지휘 계통을 무시하고 인사에 영향을 주려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 4월 장 전 사령관이 임명됐을 당시 김 장관은 관행이 됐던 군 동향 보고 철폐 등을 담은 기무사 개혁안 제출을 지시했지만 (장 전 사령관이) 불응했다”고 경질 배경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장 전 사령관이 군 인사의 난맥상을 청와대에 직보한 것을 기무사의 과도한 인사 개입 행위로 판단하고 청와대에 경질을 건의했다는 정황도 나오고 있다.

기무사 개혁 방향과 관련, 김 장관은 군 및 방위산업 보안, 간첩 색출 등의 방첩 수사, 대테러 탐지 등 기무사 본연의 기능 강화를 주문했다. 역대 정권에서 관행처럼 이뤄진 기무사의 군 인사 개입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최근 “기무사령관은 국방장관의 지휘권을 보장하는 데 충실해야 하며 기무사도 장관의 지휘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조직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장 전 사령관은 대리 근무 체제였고 대리 근무 기간 동안 관찰해 보니 여러 능력이나 자질 등이 기무사를 개혁하고 발전시킬 만하지 못하다는 평가에 따라 진급 심사에서 누락돼 교체가 불가피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장 전 사령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다분히 감정적이고 인격 모독적”이라고 반발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2013-11-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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