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 사이버 심리전 지속…중립 지키도록 시스템 개선”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5일 이어도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포함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 “이어도를 KADIZ에 포함시키는 게 맞다고 보느냐”는 유승민 국방위원장의 질의에 “이어도는 우리가 관할하는 수역이고, 해양과학기지가 위치한 자리이기도 하다”며 “당연히 이어도가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도는 수중 암초로서 영해를 가질 수 없지만, 우리 관할 수역”이라면서 “이어도 관할 수역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마라도, 홍도 인근 영공도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우리 영토기 때문에 영해·영공은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장관은 “아직 결정되지 않아 (이어도의 KADIZ 포함 여부를) 확인 못하지만, 국가이익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할 것”이라면서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이번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북한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의 실각설 이후 전투동원태세 명령을 내린 것 아니냐는데 대해 “아직 없다”면서 “북한 군은 현재까지 특이한 동향 없이 동계훈련에 전념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국가정보원의 발표 사실을 알았느냐는 데 대해서는 “정보기관이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지만, 발표는 사전에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사이버 심리전은 목적에 맞도록 지속적으로 하겠다”면서 “다만 정치적 중립성 위반 여부는 확실히 관리 감독하도록 시스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