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스쿠니 참배, 엄청난 파장”…한일관계 최악 전망

“야스쿠니 참배, 엄청난 파장”…한일관계 최악 전망

입력 2013-12-26 00:00
수정 2013-12-26 11: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관계개선 움직임 ‘올스톱’…박대통령 임기내 개선 불투명2006년 고이즈미 이후 첫 日총리 참배…메가톤급 악재

취임 1주년을 맞이한 26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연합뉴스
취임 1주년을 맞이한 26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연합뉴스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야스쿠니(靖國) 신사를 전격적으로 참배키로 하면서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게 됐다.

특히 현직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2006년 이후로 처음 있을 정도로 양국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메가톤급 악재라는 평가다.

우리 정부도 일본 자민당 내각의 2인자인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하자 지난 4월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방일을 전격 취소할 정도로 야스쿠니 문제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해오고 있다.

일본의 책임 있는 정치지도자가 태평양전쟁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더구나 이번에는 아소 부총리와는 격이 다른 아베 총리가 참배한다는 점에서 정부 내에서도 “엄청난 외교적 파장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당장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물밑에서 진행되던 각종 움직임이 동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일 양국은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차관급 전략대화를 갖기로 합의하고 일정을 최종 조율하고 있는 상태였다. 당초 이달 말로 추진됐던 전략대화는 내년 초에 여는 방향으로 한일 양국이 대략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양국은 3년여 만에 안보정책 협의회도 열기로 하고 일정을 잡는 중이었다.

양국은 정례적으로 개최해오다 중단됐던 이런 일정을 복원하는 것이 양국 관계 개선의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로 전략대화 개최 등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자위대의 한빛부대 실탄제공 논란에 이어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로 국내에서 일본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가능성이 상당하다.

정부 내에서도 일본이 과연 한일 관계 개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야스쿠니 참배로 최악의 한일관계가 상당기간 계속될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내년 2분기부터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구 논의가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관계 개선을 모색할 여지도 적어진다는 점에서다.

양국이 최근 물밑에서 관계 개선 작업을 했던 것도 내년 초까지가 관계 복원 논의를 시작할 적절한 시점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열심히 움직이는 상황에서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간다는 것은 파장이 클 것”이라면서 “앞으로 (아베 총리의 집권이 예상되는) 3년간은 양국 관계가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18일 개최된 서울시교육청-국민의힘 정책협의회에서 AIDT(교육자료) 전환 대책,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학교업무 경감 방안과 함께 성내초등학교 증축 및 환경개선, 동북중·동북고 교육여건 개선 등 지역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AIDT 전환, 학생 학습권 보호가 최우선 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전환된 상황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후속 조치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학생 학습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 교사동 안전, 사전 예방 관리체계 강화해야 이어 김 의원은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해 “이미 서울의 35%가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인데, 학생 안전은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C등급을 세분화하고 IoT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를 도입하는 등 선제적 관리로 개학 연기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내초 증축·급식환경 개선, 학생 건강권 보장해야 특히 김 의원은 강동구 성내초등학교 증축안과
thumbnail -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