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194일 만에 합의… 주요 내용과 반응

한국과 미국 양국이 12일 발표한 제9차 주한미군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적 보완 장치가 상당수 포함됐다. 분담금 총액은 지난해 8695억원보다 5.8%(505억원) 늘어난 9200억원으로 확정돼 재정 적자의 늪에 빠진 미국의 입장이 상대적으로 반영됐다는 평가다.

협정 유효기간 및 연도별 인상률은 현행 방식대로 각각 5년,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CPI)를 기준으로 최대 4%를 넘지 않도록 합의됐다.

당초 우리 측 목표보다 총액은 다소 높지만 미국 측 요구보다는 낮은 금액으로 절충됐다. 그러나 연간 기준으로는 2007년 451억원이 증액된 이후 이번이 최대치다. 2005년에는 해외미군 재배치 계획으로 주한미군이 감축되면서 전년보다 8.9% 감액된 바 있다.

우리 정부가 견지해 온 9000억원보다 증액된 건 미국이 완강하게 버텼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가 “미국이 이번처럼 돈 문제로 거세게 나온 적이 없었다”고 고개를 흔들 정도로 미국은 ‘시퀘스터’(연방정부 예산 자동삭감조치)로 인한 국방예산 대규모 감축을 비상 사태로 봤다.

미국은 미 의회가 주장해 온 ‘공평 분담’ 논리는 폐기했다. 2016년 끝나는 주한미군 기지의 평택 이전 사업(LPP) 이후의 군사건설비 및 한국인 고용원의 인건비를 증액 요인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국회의 예산 감시 및 통제권 강화 조치가 명문화되면서 분담금 지출의 투명성은 상당폭 강화됐다. 한·미 양국은 ‘방위비분담 종합 연간집행보고서’와 ‘현금 미집행 현황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국회 보고도 합의했다. 주한미군은 현재 7100억원에 달하는 미집행금의 구체적인 지출 계획도 우리 정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 분담금 배정 시 우리측 국방장관과 미측 주한미군사령관의 고위급 채널까지 사전 협의하고, 양국 협의 체제를 신설해 중장기 군사건설 사업 계획도 공동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군수 분야 사업 참여 주체도 한국 기업으로 엄격히 제한해 ‘무늬만 한국기업’인 외국 업체는 참여할 수 없게 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001년 당시 정부가 묵인했던 주한미군 LPP 사업으로의 분담금 전용은 이제 제도적으로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미 지급된 분담금의 LPP 전용은 2016년까지 양해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협정 유효기간 5년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에서는 LPP가 2016년 종료되는 만큼 유효기간 3년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미국이 2017년 이후 군사건설 소요를 새로 제기했고, 시퀘스터로 인한 분담금 요구가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5년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국회 비준 동의 과정에서는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포괄적인 제도개선 성과를 달성한 ‘잘된 협정’으로, 민주당은 이유 없는 증액이 이뤄진 ‘부실 협정’으로 규정해 충돌을 예고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