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위안부 문제만” vs 日 “과거사·영토문제도”… 국장급회의 의제 대립각

다음 달 개최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국장급 회의 의제를 놓고 양국의 기 싸움이 격화되는 기류다. 우리 정부는 30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의제를 제한할 방침이지만 일본 정부는 과거사와 영토 문제를 포괄하자는 입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가 다음 달 초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교과서 해설서 검정 결과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양국 국장급 회의를 독도 분쟁화에 활용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외교부는 지난 25일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를 발표하면서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국장급 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이례적으로 함께 공표했다. 양국 국장급 회의에서 위안부 문제를 의제로 삼는 것은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우리 측이 수용한 명분 중의 하나였다. 3국 정상회담이 끝나자 일본이 양국 간 포괄적 현안을 다루자고 말을 바꾸고 있다는 게 우리 측 지적이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27일 기자회견에서 영토 문제도 의제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일·한 간 여러 현안이 있어 그런 것들을 포함해 조정하고 있다”고 밝혀 독도 의제화 의사를 시사했다. 일본 외무성 당국자도 28일 한·중·일 협력사무국 교류 프로그램 차원으로 3국 언론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회의 의제를 놓고 양국 간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다”고 확인했다.

우리 정부는 독도가 영토 분쟁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일본 측 요구는 ‘수용 불가’라는 입장이 확고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앞서 발표대로 국장급 회의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만 다룰 것”이라고 일축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