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국·일본 정부가 방위 관련 비밀 정보를 공유하는 각서를 체결해 연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신문은 3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정보를 교환하는 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양해각서(MOU)의 일종인 비밀정보 보호각서 체결을 위해 최종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국가 간 공유하는 방위 관련 비밀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원칙과 방법을 정한 문서로, 체결해도 국제적인 의무는 부과되지 않는 신사협정과 유사하다. 현재 한·미, 미·일 간에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양자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이 체결돼 있지만 한·일 간에는 체결돼 있지 않다.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체결 직전까지 갔다가 무산됐다. 한국에서는 한·일간 안보협력에 대한 신중론이 뿌리깊어 이 각서를 통해 공유되는 정보는 북핵·미사일에 한정될 것이라고 신문은 내다봤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