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대화” vs 美 “제재” 대북관계 개선 속도 이견

韓 “대화” vs 美 “제재” 대북관계 개선 속도 이견

입력 2015-01-15 00:18
수정 2015-01-15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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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비핵화 반드시 포함돼야” 韓 “방법론 시각차 있을수도”

정부가 북한과 당국 간 대화를 모색하는 반면 미국은 대북 제재 행정 명령에 이어 추가 제재 움직임을 보이는 등 한·미 양국 간 대북 문제를 둘러싸고 미묘한 대립 조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등 남북 간 관계 개선 움직임이 뚜렷한 상황에서 미국이 ‘어깃장’을 놓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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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통일 민족통일협의회 신년회에
류 통일 민족통일협의회 신년회에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14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민족통일협의회 신년교례식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류 장관은 이날 우리 정부가 지난해 12월 제안한 당국 간 대화 제의에 대한 북측 호응을 거듭 촉구했다.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13일(현지시간)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남북 대화에서 비핵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지지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남북 당국 간 대화를 환영하지만 비핵화 문제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미국이 급속한 남북관계 개선 움직임에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정부는 미국과 입장 차가 있는 것으로 비쳐지는 것에 부정적이면서도 이런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4일 “우리나 미국이나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분명히 갖고 있다”면서도 “다만 지금은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방법론에서 미국과 조금 시각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남북대화가 재개돼 5·24조치 해제나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 등이 논의될 경우 자연스럽게 한·미 간 북한 문제에 대한 온도 차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미국은 인도적 문제를 갖고 한국이 북한에 관여하는 것에 대해선 반대하지 않지만 한국이 어디까지 갈지 걱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18일 개최된 서울시교육청-국민의힘 정책협의회에서 AIDT(교육자료) 전환 대책,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학교업무 경감 방안과 함께 성내초등학교 증축 및 환경개선, 동북중·동북고 교육여건 개선 등 지역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AIDT 전환, 학생 학습권 보호가 최우선 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전환된 상황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후속 조치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학생 학습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 교사동 안전, 사전 예방 관리체계 강화해야 이어 김 의원은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해 “이미 서울의 35%가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인데, 학생 안전은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C등급을 세분화하고 IoT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를 도입하는 등 선제적 관리로 개학 연기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내초 증축·급식환경 개선, 학생 건강권 보장해야 특히 김 의원은 강동구 성내초등학교 증축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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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2015-01-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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