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해빙 무드’ 전문가 전망은

한·일 양국 정상이 국교정상화 50주년 행사에 교차 참석한 것을 계기로 양국 간 해빙 무드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이르면 10월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구체적인 이슈에서 결론을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은 만큼 섣부른 기대는 금물이라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두 정상을 포함한 양국 정부의 관계 개선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에 전문가들은 점수를 줬다. 따라서 10월이나 11월쯤 다자회의 등을 계기로 약식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도 높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도 23일 “그동안 밝혀 온 바와 같이 정상회담 개최에 열린 입장”이라며 “그런 만큼 성공적인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일 정상의 교차 참석은 양국 관계 개선의 반전 재료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은 상황은 미국과 일본이 지난 4월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구조적인 국제 정세 변화도 배경이 됐다”고 진단했다. 이원덕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 역시 “양국 정상의 행사 참석을 계기로 대립에서 대화로 방향 전환을 이뤘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평가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오는 8월 아베 담화가 나오기 전까지 양국이 위기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소장은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전체적인 로드맵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직 지켜봐야 한다는 조심스러운 입장도 있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구체적 이슈에서 새로운 합의, 협력을 이끌어 나갈지는 아직 진단하기 어렵고 여전히 앙금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상의 교차 참석을 계기로 자연스럽게 안보협력 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 교수는 “아베 총리가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한 것을 봤을 때 이 문제가 우선적으로 거론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일본 근대시설의 유네스코 유산 등재를 둘러싸고 양국이 타협점을 만들어 냈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조 교수는 “자존심 싸움을 하다 보니 크게 문제가 확대됐고 이번 계기를 통해 합리적인 타협점을 찾은 것 같다”며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협의를 하는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한·일 양국은 이날 도쿄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문제를 놓고 추가 협의를 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역시 시간이 문제라는 평가였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일본산 수산물 문제의 타협점을 찾을 수 있지만 방사능 문제라는 민감한 국내 정치적 요인이 자리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음달로 예정된 방위백서나 8월 아베 담화에서 우리 입장에 맞는 것이 나오지 않을 경우 양국 관계의 해빙 무드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