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공동설명서 주요 내용

한·미 양국은 16일(현지시간) 북핵 문제를 둘러싼 공동성명 외에 경제 관계 심화 등 포괄적 전략 동맹 관계를 더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설명서도 채택했다.

공동설명서는 양국이 최고 수준의 연합준비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훈련과 장비를 제공해 동맹을 지속적으로 현대화할 것을 다짐했다. 이를 위해 한국은 동맹체계와 상호 운용 가능한 독자적인 킬체인(Kill Chain) 및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체계 개발에 필요한 주요 전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설명서는 또 “사용후핵연료 관리,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양국 원자력 산업계 간 협력 증진 및 핵안보 등 공동 목표에 있어서의 협력을 위한 전략적, 미래지향적 ‘원자력 고위급 위원회’를 신협정이 발효되는 대로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명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관한 한국의 관심을 환영하면서 올해 안에 양국 간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개최할 것이라는 계획도 언급했다. 양국은 강력한 역내 관계 구축과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를 위한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와 관련,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포함한 3국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사이버 문제를 둘러싼 협력 확대를 위해 사이버방어 관련 교훈과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청와대와 백악관 사이에 ‘사이버 조정 채널’을 수립하기로 했다. 민간 우주 협력 분야 파트너십 증진과 관련, 한·미 간 대기의 질에 대한 현장 연구(KORUS-AQ) 수행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점도 설명서에 담겼다. 양국 국민 간 유대 강화를 위해 미국의 개인 소유자로부터 환수된 어보 2점을 가능한 한 조기에 한국에 반환하기로 합의한 것도 설명서에 포함됐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