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선제타격 패러다임 강조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4일 북한의 실질 국방비가 우리 군의 30% 수준인 상황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전력을 최우선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력증강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장 큰 위협이 북한 핵·미사일이라는 점에서 이를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과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위주로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2016 K디펜스 조찬포럼’ 기조강연을 통해 “북한은 1962년 4대 군사노선에 따라 전력증강을 추진한 반면 우리의 경우 1974년 율곡계획에 따라 본격적으로 전력증강 사업을 추진했다”면서 “누적 전력증강 투자비는 2000년대 중반에야 북한을 추월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실질적인 국방비는 2013년 기준으로 100억 달러에 달하는 등 공표한 국방비의 10배 수준으로, 이는 우리의 30%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한 장관은 “북한은 핵과 미사일, 장사정포, 잠수함 등 공격 무기 위주로 전력을 증강하는 등 여건이 우리보다 유리하다”면서 “우리는 잠재적 위협과 전방위 대비 위주의 고비용 전력증강을 해왔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런 계획에 따라 양적으로 북한과 2배 이상 벌어졌던 재래식 전력 격차는 질적으로 우세해졌고 특히 전차와 헬기, 전투기, 전술기 등의 전력지수는 북한을 앞질렀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재정 대비 국방비가 1980년 34.7%에서 2016년 14.5%로 감소하고 현역병 가용 자원도 2015년 33만 1000명에서 2023년 22만 5000명으로 줄어드는 등 여건이 제한되는 상황”이라며 “맞춤형 전력증강 추진 등 자구 노력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