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KIDD회의 개최…북핵대응 ‘4D작전개념’ 구체화

한국과 미국은 4차 핵실험을 비롯한 북한의 도발이 한미동맹의 중대 위협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과 미국 국방부는 지난 9∼1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9차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 결과를 담은 공동 언론보도문을 12일 발표했다.

한미 양국은 회의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등 계속되는 도발이 한미동맹은 물론 지역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이어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

KIDD에서 개최된 억제전략위원회(DSC)에서 미측은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강화하기 위해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운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측 참석자들은 북한의 도발과 침략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력의 모든 요소를 이용한 다양한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의 대응 지침인 ‘4D 작전개념’도 구체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4D는 북한 핵·미사일의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방어(Defense)를 가리키는 것으로, 4D 작전개념은 북한 핵·미사일 기지에 대한 선제공격을 포함한다.

양측은 또 안보정책구상회의(SPI)를 열고 양국간 방위산업 기술 협력을 증진하고 우주 및 사이버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들도 협의했다.

한·미·일 3국 협력 증진, 해양안보 증진, 테러 및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 아프가니스탄 및 중동 지역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양측은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공동실무단’의 첫 회의도 열고 전작권 전환계획의 이행현황도 점검했다.

KIDD는 2011년 한미 안보협의회(SCM) 합의에 따라 설치된 협의체로, 한국 국방정책실장과 미 국방정책차관이 공동대표로 주관하는 고위급 회의와 본회의로 진행된다.

이번 회의에는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데이비드 시어 미 국방부 아태안보차관보, 에이브러햄 덴마크 동아시아부차관보, 일레인 번 핵·미사일방어부차관보, 여승배 외교부 북미국장,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등 한미 국방·외교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양국은 다음 KIDD 회의를 오는 9월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