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5차 북핵실험후 정부내 협정추진 논의 진행”

외교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재추진 배경에 대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정보협력에 더해 한일 간에도 군사정보공유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4차 핵실험(1월 6일) 이후부터 여러 가지 군사적 필요성이 제기됐고, 특히 5차 핵실험 이후에는 유관부처 간에 수차례 걸쳐 관련 논의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전날 도쿄에서 열린 한일 외교차관 회담에서 양측이 협정 체결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상호 설명했다고 소개했다.

GSOMIA는 특정 국가들끼리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맺는 협정으로, 정보의 제공 방법과 무단 유출 방지 방법 등을 담는다. GSOMIA가 체결되면 한일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된다.

한일 양국의 GSOMIA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에도 추진됐으나 막판에 ‘밀실협상’ 논란에 휘말려 무산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