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항공기를 감시하는 고정형 장거리 레이더를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북한 탄도미사일을 막기 위한 중거리지대공요격미사일(MSAM) 양산 규모는 군의 소요를 지켜봐 가며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은 26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0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고정형 장거리 레이더 개발 사업에 관해 “시험평가 결과 중복 결함이 발생했고, 개발 업체의 계약위반 행위가 발견됐다”고 중단 배경을 설명했다. 전력화 공백 우려에 대해서는 “소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신속히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MSAM인 철매Ⅱ 성능개량 양산 사업에 관해서는 “향후 소요 재검토 결과를 반영해 양산 계약을 추진하는 것으로 의결했다”며 계약에서 물량을 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송 장관은 MSAM 양산보다는 SM3 요격미사일 도입에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져 추후 사업 축소 여부가 주목된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