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관심사 10억엔 처리 여부 제3기관에 예탁하는 방식 유력

화해치유재단 해체도 의견 수렴
법적 구속력 없지만 외교 파장 커
재협상 힘든 상황서 실리적 선택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9일 밝힌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정부의 처리 방향’은 실질적으로 재합의 및 파기가 힘든 상황에서 일본 측에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선에서 발표됐다. 피해자 의견을 수렴하고, 한·일 관계도 고려한 결정이라는 게 외교부 입장이지만, 결과적으로 재합의에 대한 기대감만 높인 뒤 ‘어정쩡한 봉합’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가장 큰 관심사는 일본이 합의에 따라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한 10억엔(약 108억원)의 반환 여부였다. 이는 일본 측에 사실상의 합의 파기나 재협상을 알리는 실질적 방법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예산으로 10억엔을 마련하고 이 돈의 처리방안을 일본과 추후 협의키로 했다. 일본에 반환하는 것도 아니고 국내의 반환 요구를 완전히 저버린 것도 아닌 절충선을 택한 것이다. 하지만 즉각 반환을 요구해 온 위안부 피해자들은 지나치게 소극적 결정이라고 반발했다.정부는 일본 측 출연금 중 이미 지급된 40억여원, 재단의 계정에 있는 60억여원은 그대로 둔 채, 행정절차를 통해 예비비로 10억엔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돈을 어떻게 쓸지는 전혀 결정된 바가 없다. 용처가 결정될 때까지 제3기관에 예탁해 두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 그간 꾸준히 논의된 화해치유재단의 해체에 대해서도 피해자, 관계기관, 국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결정하겠다는 선에서 멈췄다.

일본 측에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지만 역시 원칙만 있을 뿐 갈 길이 멀다. ‘일본이 스스로 국제 보편 기준에 따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기대한다’는 것으로 일본의 자발적이고 진정한 사과를 촉구했다. 하지만 일본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작다. 사과가 없거나 기대에 못 미치면 출연금 10억엔을 반환하냐고 묻자 외교부 당국자는 “가정에는 답할 수 없다”고 답했다.

무엇보다 재협상도 아니고 기존 합의에 대한 착실한 이행도 아닌 정부의 입장은 적절한 중재자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모두에게서 신뢰를 잃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 일본은 기존 합의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문구에 집중하고 있다. 만일 재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우리 정부는 기존 합의에 따라 이 부분을 인정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국내의 거센 반대 여론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기본적으로 역사 문제 해결과 한·일 관계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할 것”이라며 기존의 ‘투트랙 외교 기조’만 재확인했다.

강 장관이 발표 말미에 ‘충분하지 못한 대책에 깊이 사죄한다’고 말한 것에서 알 수 있듯, 향후 논란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이미 일본은 ‘합의를 즉시 실행하라’는 움직임을 보였고, 일부 위안부 피해자들도 “재협상 포기는 기만행위”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일각에서는 설익은 방안을 서둘러 발표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이런 반응들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후속 처리 방안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실질적으로 재협상이 힘든 상황에서 정부가 실리적인 선택을 했다는 시각도 있다. 합의에 흠결이 있어도 재협상이나 파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한·일 정부의 비공개 협의조차 양측 동의하에 이뤄졌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합의를 깨면 향후 외교협상에서의 신뢰를 잃게 된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합의지만 외교적 파장은 다르다. 국내 상황은 크게 변했지만, 국제 정세는 합의를 했던 2015년 말과 달라지지 않았다.

또 강 장관이 직접 진행한 위안부 피해자 의견 수렴의 경우 미흡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강 장관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만남을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31명의 위안부 피해자 중 23명을 만났다”고 밝혔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