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 평화의 길도 대비해야”

“분단 평화의 길도 대비해야”

이경형 기자
입력 2018-03-21 22:42
수정 2018-03-21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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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화협 한반도 평화로드맵 포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대표상임의장 김홍걸)는 21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남북, 북·미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로드맵’을 주제로 통일정책포럼을 열었다. 김 대표는 인사말에서 “남북 관계, 북·미 관계 그리고 북핵 문제를 선순환으로 풀어나가고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를 만드는 데 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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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장(오른쪽 두 번째)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이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8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통일정책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정성장(오른쪽 두 번째)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이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8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통일정책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고유환 동국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남북 관계의 새로운 전환’을,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는 ‘북·미 대화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법 모색’을 각각 발표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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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서 교수는 “남북 정상회담은 개최되지만 북·미 정상회담이 비핵화 검증 등 방법론을 싸고 실패하거나 회담이 열리지 못할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분단 평화’의 길도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김창수 통일부장관 정책보좌관, 이정철 숭실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2018-03-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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