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 D-20… 준비 어디까지 왔나

2018 남북 정상회담이 3주 앞으로 다가온 6일, 정상회담준비위원회는 오는 27일 회담이 열리는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과 공동취재단 시설이 마련될 자유의집의 리모델링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평화의집에는 양측 정상이 오·만찬 등을 할 수 있는 시설도 마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또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부인 리설주의 호칭을 ‘여사’로 결정했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준비위가 간 곳은 ‘판문점 일대’인데 현재 공사에 착수했다”면서 “평화의집, 자유의집을 중심으로 일대를 돌아봤으며 공사 계획과 공간 활용을 점검하고 답사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답사에는 정상회담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평화의집이 많이 낡아 리모델링하고 가구 재배치 등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경호시설 보강이나 오·만찬을 할 수 있는 시설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한 “(리설주 호칭을) ‘여사’로 쓰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공식적인 호칭이라고 판단해 (공식적으로)‘리설주 여사’로 쓰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 매체는 2월 8일 건군절 열병식 보도 이후 ‘동지’가 아닌 ‘여사’ 호칭을 쓰고 있다.

정상회담준비위 의제분과(천해성 통일부 차관)를 중심으로 회담 의제를 구체화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청와대는 큰 틀에서 3대 의제를 ‘한반도 비핵화, 획기적 군사긴장 완화를 포함한 항구적 평화정착, 새롭고 담대한 남북관계의 진전’으로 정했다.

특히 5월에 열릴 북·미 정상회담의 ‘비핵화 협상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중재 역할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제일 큰 문제는 남북이 아니라 북·미”라며 “북·미 정상이 문제 해결 초입부터 만나 이야기하고 그 내용에 비핵화, (북 체제)안전보장 등 제일 핵심적인 현안을 놓고 큰 틀에서 타협을 이룬다는 점에서 (9·19 공동성명과) 다르다”고 밝혔다. 결국 북·미 정상이 ‘포괄적 타결’에 이를 수 있는 디딤돌을 놓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미다.

한·미의 공동 원칙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다. 핵뿐 아니라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핵화 범주에 포함하고 핵 연료봉을 어디든 숨길 수 있는 상황에서 완전한 사찰 및 검증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 대신 북측은 평화협정, 북·미 관계 정상화(북·미 수교) 등 체제안전보장을 바란다. 또 북·미가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의 실행을 단계별로 ‘동시에’ 주고받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가 북·미 간 의제가 될 수밖에 없다.

비핵화 논의가 매끄럽게 진행된다면 나아가 평화협정까지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면 휴전 상황은 공식적으로 끝난다. 다만, 주한미군 주둔 여부가 걸림돌이다. 정전협정에는 한반도의 모든 외국군 철수가 명시돼 있다. 주한미군의 주둔 근거가 없어질 수 있다. 반면 북측이 동북아 질서 및 안정을 담당하는 역할로서 주한미군 주둔을 용인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1월 9일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합의된 ‘군사당국회담’이 아직 열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 또한 정상회담의 중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이미 정상 간 핫라인 설치를 추진 중이고 군 통신선도 복원됐다. 남북은 7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통신 관련 실무 회담을 갖기로 했다.

청와대는 그간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경제협력은 중심 의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의제를 한정하지 않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구도라는 점에서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는 없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