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MDL 넘어 개성역 철로 공동조사…DMZ 관리 유엔사, 남측인원 방북 불허

북미협상 속도, 남북관계 진전 못 따라가

남북이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경의선 철도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을 위한 현지 공동조사가 유엔군사령부의 방북 불허로 지연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미국이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속도 조절을 요구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정부는 지난 22일 서울에서 출발한 남측 열차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개성역에서 신의주청년역까지 운행한 후 27일 귀환하는 방식으로 북측 철로에 대한 공동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유엔사의 방북 불허로 무산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남측 기관차 1대가 6량의 객차를 끌고 방북한 뒤 북측 기관차가 객차를 넘겨받아 북측 구간을 운행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비무장지대(DMZ)의 통행을 관리하는 유엔사는 남측 인원과 열차의 MDL 통행계획을 승인하지 않았다.

유엔사는 “한국 정부와의 협조하에 개성~문산 간 철로를 통한 정부 관계자의 북한 방문 요청을 승인하지 못한다고 양해를 구했고 동시에 방문과 관련된 정확한 세부사항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방북 불허 사유에 대해선 정부가 MDL 통행계획을 규정보다 늦게 유엔사에 통보한 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MDL 통행계획은 48시간 전까지 유엔사에 통보해야 하지만 정부는 북측과 협의가 지연돼 하루 전인 21일에야 유엔사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유엔사가 그동안 사전 통보 규정을 이유로 통행을 불허한 적이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거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통일부 관계자도 “48시간 규정이 있는 것은 맞는데 그게 주요 논점은 아니라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MDL 통행계획 통보 당시 방북 일정과 인원, 반출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유엔사 측에 전달했으나 유엔사가 추가 세부자료를 요청했다는 점에서 대북 제재 위반 여부를 우려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유엔군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한다는 점에서 미국 정부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다.

유엔사는 남북 철도 공동조사 계획 전반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북측 기관차가 남측 객차를 끌긴 하지만 북측에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엔사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측 지역이니까 신호체계가 틀리기 때문에 북측 기관차가 안내해서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에서 남북관계가 너무 속도를 내는 것이 북·미관계 특히 비핵화 협상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 같다”고 말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